법령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942, 1999. 6. 11., 기각
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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